촉법소년법 이란

촉법소년법 이란

뉴스나 SNS, 청원글까지 등장하고 있는 촉법소년법 이란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

촉법소년법 이란 만 10세이상 -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, 감호 뒤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것을 말합니다.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 나이가 상이하며 우리나라 촉법소년법 나이는 14세이며, 영국은 18세라고 합니다.

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될까라는 질문에, 저는 솔직히 좀 처벌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. 물론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순 없지만 고의적인 범법행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