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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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란 뜻생활정보 2021. 5. 17. 23:43
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에 대하여 알아볼게요. 집행유예(執行猶豫) 執 잡을 집, 行 다닐 행, 항렬 항, 猶 오히려 유/원숭이 유, 움직일 요 豫 미리 예 한자로 유죄의 형이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며, 그 일정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.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을 받았다면 그 유예된 기간동안에 보호관찰을을 받거나 사회봉사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맞지만 실제로 구속을 하지 않는것일 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.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형법 제7조,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..